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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MES, 해외 주요국 게임 관련 정책 자료 공개

    By 인디게임닷컴 편집부2022년 04월 05일1 Min Read

    – 국내 게임 사업자 글로벌 진출 돕기 위해 협회-회원사 간 협력
    – 미국・중국・EU 등 11개 국가 결제, 등급분류 등 제도 환경 조사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협회-회원사간 협력을 통해 해외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을 조사한 결과물로, 게임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권역별로 ▲EU ▲대만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으며 △결제 및 환불 △등급분류 △본인인증/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등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총 76개 항목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조사·작성됐다.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국내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작성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더불어 자율규제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기반으로 했으며, 필요시 예시와 함께 부연 설명을 달아 사업자 이해를 돕도록 했다.

    협회는 해당 보고서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K-GAME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디게임닷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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